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은주 의원은 복지정책의 방향을 ‘예산의 규모’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두고 있다.

국은주 부위원장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재선 의원으로, 2026년 7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경기도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지 불과 3여개월도 안돼 20여건 가까운 각종 민원을 청취하고, 예결위원으로서 경기도의 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점검하는 등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국은주 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와 사업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계층,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 분야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군,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와 현장 종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필요한 정책에는 함께 힘을 모으고, 현장과 집행부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담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조례와 예산, 정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협치입니다.

복지예산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복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예산은 단순히 많이 편성하는 것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유사·중복 사업이나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성과와 효과를 함께 살피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복지 분야에서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AI와 디지털 기술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AI 돌봄서비스가 실제 이용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기존의 대면 돌봄을 보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기보다는 사람이 제공하는 돌봄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의 견해는?

사회복지종사자는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치고 떠난다면 지속가능한 복지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해 보수지침 준수, 고용안정, 인권침해 예방, 일·가정 양립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도민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경험을 의정활동에 어떻게 접목하고 싶으신가요?

보건복지부 근무 경험을 비롯해 의정부시의원과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지방정부의 집행 과정,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제 의정활동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책상에서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듣고, 그것을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입장과 현장의 요구를 함께 이해하면서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보건복지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야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취약계층은 물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보건복지 정책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 밖에 남겨지지 않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말에 그치지 않고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연결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