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은 14일(월)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의원실에서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다자녀 가구 자녀의 우선 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배정기준을 살펴보며 교육현장에 적합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윤승 의원, 지역마다 다른 다자녀 우선배정…교육현장에 맞는 기준 고민해야.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내 다자녀 가구 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배정기준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학군 내 희망학교 또는 근거리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우선 대상 역시 첫째 자녀 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윤승 의원은 “다자녀 가구 자녀 우선배정제도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인 추첨 방식과 달리 우선적으로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제도의 취지가 교육 현장에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 통학 여건 등 다자녀 가구가 실제로 겪는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첫째 자녀를 포함하는 등 우선배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보고는 최성원 고양특례시의원도 참석하여 교육현안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