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동희 의원

이 자리에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이동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으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부족한 운전원이 그 원인이다”라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승을 허가하고, 배차요청 시 차고지 출발 차량이 아닌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 운행 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의 두 번째 문제로 김 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유료도로법」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 소유 차량이 포함된 반면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인 장애인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세 번째 문제로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지적하며, “서울, 인천에 비해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서울·인천시민들이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접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배차의 어려움과 부천시의 운영비 부담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운영실적을 고려한 차등적인 예산 지원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3:7’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능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은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진입을 가로막는 사회의 미비한 제도와 인식이다”라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빠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