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위 88%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 여당의원 간에도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지자체별로 지원율을 다르게 할 것을 주장하는 지자체장도 있다. 

한승환 부천대학교 교수

도대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두고 이토록 다투는 소모전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한마디로 소득 상위 12%의 직장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그렇다면 필자가 지난 1차 지원금 논쟁 때에도 언급했듯이 재난지원금만은 보편적 복지에 입각하여 전체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마땅하다. 혹자는 소득상위 12%의 부유한 사람들에게까지 지원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본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는 당신은 애국자”라는 전화 멘트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즉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애국자라는 말과 상통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그러다보니 많이 버는 사람이 누진적으로 세금도 많이 납부한다. 한마디로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실 수령 금액은 크지 않다. 

더구나 경기도의 경우 12%의 상위 소득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12%의 부유한 사람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낸 세금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정부도 그러한 점을 강조하여 주저하지 말고 보편적 지급을 집행해야 한다. 문제는 아직도 정부의 정책입안자가 보편적 지급의 당위성에 인색한 듯하다. 

굳이 선별적 지급을 감행하려면 하위 70%를 넘지 않아야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선별적 지급은 지급 대상자 중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이 없어야한다. 

선별적 지급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편 가르기를 하는 부정적 기능이 있으며 선별 기준이 소득이냐 재산이냐 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며 외벌이 여부, 선별지급 경계선상의 금액을 두고도 불만이 야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선진국 대부분은 특별한 보상차원이 아닌 경우 보편적 지급을 포함하여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정책 입안자나 정치권에서 고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