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촛불정부다. 요즈음 촛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척결과 투기 적폐를 외칠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성난 민심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승환 부천대학교 교수

최근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겔럽에 의하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62%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단연 ‘부동산 정책’을 선택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강공책을 펼쳐서 집값을 잡겠다고 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한 마디로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만 손대지 않았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도 50% 이상은 유지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단언한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의 원인을 아직도 못 찾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집값잡기 실패와 LH사태로 인한 지지율 폭락으로 진단해서는 곤란하다.

필자는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초래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현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부동산 세금폭탄과 임대차 3법 및 무분별한 대출규제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함으로써 정부의 고집, 무능, 불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4.7 보궐선거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된 부동산 진단과 처방에 분노한 심판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의 선거 결과를 구(區)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5:0, 부산은 16:0 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여당에게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에 정부여당이 고개는 숙였지만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점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오로지 부동산 적폐청산에만 관심이 있고 부동산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엇나간 도그마(dogma)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번 4.7 재보선 투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모르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적폐청산만 강조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강남 3구의 경우 사력을 다하여 정부여당을 심판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70%가 넘는 구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나머지 22개구도 강남 3구보다는 덜 하지만 친 여당에서 반 여당으로 변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정부의 시각과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시세에 근접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상향조정 하는 것은 현실화 되지 않은 부동산 이익의 차액을 징세하겠다는 것으로 법안 마련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

물론 선진국의 보유세를 근거로 들며 세금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보유세율이 높은 반면에 양도세를 비롯한 거래세가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살 수도, 보유할 수도, 팔수도 없는 온 사방이 꽉 막힌 채 세금징수만을 추구하는 답답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 추구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 주택 공급대책을 신축건물이나 신도시 개발 등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하다가 LH사태를 맞이하였다.

신도시 개발로 공급에 따른 집값안정 효과를 보려면 5년 이상의 적지않은 세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주택이라도 갭 투자와는 무관한 10년 이상 실 거주 주택에 한하여, 매도가격 9억원 이하 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신도시 개발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추진하여 공급을 늘리고 집값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 국민들도 LH사태가 현 정부만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연속되는 빗나간 부동산 정책으로 누적된 국민들의 분노에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25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정부여당 구성원도 지키기 어려운 임대차 3법 등 사유재산 침해적 요소를 들고 나오는 정부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많고 적음을 초월하여 부동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의 시장 본래 기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과 유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내게 만든다. 정부가 주택은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재산증식과 교육욕구 수단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외면한 채 오로지 불로소득 수단과 자산 양극화의 원흉으로만 바라보고 세금폭탄이라는 단순한 정책에 매달린다면 현 정부와 상당 수 국민들과의 대치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또다시 선거에서 표로 심판 받을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차제에 공시지가와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손질하는 것을 등한 시 한다면 촛불정부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때문에 실패한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