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형동 중국 칭다오대 석좌교수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부 수장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전운이 감도는 설전의 화력을 뿜어냈다.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본 회의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을 낳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향후 남중국해 문제에 공세적 전략으로 접근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도 “ 미국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주권 보호와 영토보존 문제에 관해 중국군의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중국 '국방백서'는 " 중국 군사력 건설의 주요 목표는 해양, 우주, 전자공간의 안전을 유지하는 능력 배양" 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공간은 물론, 우주공간과 사이버 공간도 포함한 전 방위적 전투공간 확보를 위해 군사, 비군사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추세이다. 중국 해군의 임무는 주요 전략적 방위 개념으로서 대만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으나, 그 다음 주요 임무는 첫째, 외국의 공격을 저지하는 수단으로서 중국의 해양완충지대를 확대하는 것. 둘째,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의 중국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셋째 지역의 해상교통로(SLOC)의 방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약 23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해군은 해상 봉쇄, 대해상 교통로 확보, 海對地 공격(maritime-land attack),해군기지 방위 등의 작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초점은 대만을 위요한 미군과의 분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전 및 전력증강이다. 중국 해군은 중국해역을 넘어 작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플랫폼에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주력 전투함, 잠수함, 수륙양용 전함 등을 300척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전투함 75척, 잠수함 60척 이상, 중대형 수륙 양용함 55척, 연안 미사일 초계정 85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히 가공할 화력을 자랑하는 순항미사일 CH-SS-NX-13이 완성되었고, 항모도 기존 “랴오닝함"호 외에 오는 7월 실전배치가 예상되는 항모 002호도 보유하였다. 게다가 '미국 항모 킬러'로 불리는 최신예 095형 핵잠수함도 보유함으로써 중국은 명실공히 미국에 대항할수 있는 막강 해군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 벌써 "중국해양발전보고"에서 "해양파워의 구축은 21세기 중국의 역사적 책무이며, 향후 10년은 이 임무를 실현하는 역사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중국은 황해, 동지나해, 남지나해를 고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수호 지역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해양전략에 일본,대만, 베트남 등이 반기를 들고 있다. 이미 중-일 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상을 보이면서 남중국해의 해상화약고로 부상한지 오래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평화의 재단사로서 역할을 자처하며, 대중국 견제구를 강력히 투사함으로써 남중국해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상팽창 정책은 남중국해 당사국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항모시대에는 우리의 황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어 한반도가 모두 이 항모의 작전반경에 들어가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중국 전투기가 수시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을 넘나드는 상황을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만 바로볼 수 있겠는가?

세계 2차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원수는 “힘있는 국가만이 평화라는 이상을 실현시킬수 있다”고 했다. 우리도 북핵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평화를 염원한다면, 우리의 영토를 넘볼수 있는 적들의 희망적 선심을 기대하지 말고 자주국방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국가와 영토보전의 대업으로 가는 길이다.